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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각 기관의 FTA 활용지원 사업 예산은 약 6527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규모다.
주요 지원 내용은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 사업 등 총 4개 분야의 42개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수출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또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와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조정·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또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 밖에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와 수출전략 상담 등 별도의 애로해소 지원도 추진한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 지원 사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