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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조정요금은 kWh(키로와트시) 당 최대 3원까지 변동하도록 제한을 뒀다.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전은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 제도를 도입,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적용된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비용 분리 고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유수 에경연 선입연구위원은 “기존 체계는 가격신호 역할이 미흡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단절되고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전력공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적정수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도매가격과 소매 전기요금간 단절을 해소하고 합리적 전기요금체계로 이행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체계는 가격신호 역할이 미흡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단절되고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전력공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적정수준 전력생산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절차상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결정은 전기위원회에서 내리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에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전기요금 개편이 정해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결정 및 조정 체계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현실은 정치권 국회와 산업부 등에서 협의한다”면서 “거의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요식행위로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어떤 요금이라도 정치권, 정부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기요금 조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규제가 소비자 차원에서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를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 거버넌스 개편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명시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되도록이면 유보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유보조항을 적용한다면 이에 따른 미수금을 어떻게 보전할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