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수사국장이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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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경찰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를 모두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피해 회복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총괄적 지휘 아래 최적의 수사체계가 갖춰지고 구성원 모두가 공정함과 책임감으로 수사에 임하면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수본 체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모든 지휘부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경찰 조직은 새해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됐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수본의 수장은 내·외부 인사 가운데 1명이 선발돼 2년 단임제로 활동하게 되며, 경찰청장 다음가는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수본은 초대 국수본부장 임용이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수장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 최승렬 수사국장이 당분간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경찰에는 총 537명의 정원 증가가 이뤄진다.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총경 이상 보직이 40개 늘어난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거대해진 조직과 권한을 분리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도입한다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위직만 크게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