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1월 1일 시작
FTA 합의...통관절차 진행, 영·EU 외 원자재 고비율 제품 관세 부과
금융·사법 독립...EU 시민, 영국 이주 제한
FTA 합의...통관절차 진행, 영·EU 외 원자재 고비율 제품 관세 부과
금융·사법 독립...EU 시민, 영국 이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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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한 지 4년 반만에 EU와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이다.
영국과 EU는 지난 3월 미래관계 협상을 시작했고, 연말까지 전환(이행) 기간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영국은 1월 말 EU에서 탈퇴했지만 연말까지 이행 기간에는 무관세, 사람 및 상품의 자유 이동 등 경제 관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영국과 EU는 합의안에서 우대관세로 수출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관세할당 범위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국·EU 간 무역에는 무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 공급망이 중요한 자동차 산업 등은 관세 부활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피하게 됐다는 평가이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법·통상·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며 “우리는 처음으로 EU와 무관세와 무쿼터에 기반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서로에게 있어 가장 큰 양자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양자 간 교역규모는 6680억 파운드(1003조원)이다.
성명은 “(이번 합의는) 영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브렉시트를 완수했다. 이제 독립된 교역 국가로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환상적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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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나 제품·식품의 규제 충족 여부 확인 같은 통관 절차도 진행된다. 아울러 영국과 EU의 제품 규제가 달라 기업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EU 간 사람의 이주도 어려워진다. 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자유롭게 받아들였던 EU 시민의 자유로운 영국 이주를 제한하고, 다른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영국은 새롭게 연수입이나 영어 실력 등에 근거한 점수를 근거로 이민 희망자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돼 일정 기준 이하의 저(低)기능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영국인들도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영국과 EU는 항공·철도·육로 및 해상교통은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등 각종 규제·감독을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EU 규칙이나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양측은 협상 난항의 원인 중 하나였던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와 관련,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 수준보다 25% 삭감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합의안은 영국과 EU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 정부는 오는 30일 의회를 소집해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보수당이 과반 기준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한데다 제1야당인 노동당 역시 ‘노 딜’보다 낫다며 합의안을 지지하기로 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가 예상된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회동해 합의안 검토를 시작한다. EU는 이번 합의가 연말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타결돼 제때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과 개인 등의 활동에 피해와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회원국에 이번 합의를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시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EU 회원국이 이를 승인하면 이번 합의안 공식 서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 유럽의회가 동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