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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우수공시기관 등의 지정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또 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년대비 50% 이상 벌점이 감소한 기관은 공시향상기관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시 일부 가점을 부여하고, 담당자는 기재부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관의 공시부담 등을 고려해 벌점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관의 공시부담이 큰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의 벌점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고, 공시건수가 많은 공시항목은 공시건수에 비례해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