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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격상 초읽기…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민노총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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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1.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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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서며,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상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기자회견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했지만 집회를 원천봉쇄하진 않을 예정이라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 철원·화천에 이어 이날 연천 5사단에서도 훈련병 5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38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63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 감염자 수는 2차 유행의 정점이었던 8월 27일 이후 3개월 만에 최다 기록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 파생된 ‘n차 전파’가 지속해서 확진자 규모를 키우는 데다 학교, 학원, 교회, 군부대, 각종 소모임 등 다양한 고리를 통한 신규 집단감염이 연일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역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국적인 대유행 양상을 띄고 있다.

지난 1주일간의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16.3명이다. 일평균 316.3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발생 확진자 기준으로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상향할 수 있다.

3차 유행의 진원지인 수도권에서는 일평균 22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환자의 70%를 넘게 차지했다. 그 외 호남권에서 29.4명, 경북권 20.1명, 강원 19.7명, 충청권 16.1명, 경북권 7.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거리두기 격상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감염 확산 양상은 가장 중심지인 수도권에서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는 수도권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수도권, 호남권, 강원권에서의 (거리두기) 효과를 판단한 후에 전국적인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아서 현 상황에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직후인 지난 주말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10%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다음주부터 본격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주말인 21~22일 동안 전국 이동량은 6586만9000건이다. 수도권이 3213만5000건, 비수도권이 3373만4000건이다.

전국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인 14~15일 7403만2000건보다 11%(816만3000건) 감소한 것이다.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경우에는 직전 주말 3589만 건에서 10.5%(375만5000건) 줄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어려운 가운데 적극 동참해주고 있는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거리두기의 효과는 열흘에서 2주 뒤에 나타나므로 다음 주부터 본격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파업 목표로 내걸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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