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단위 면적당 출입할 수 있는 이용객의 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한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1단계와 1.5단계의 큰 차이가 없어 선제적 방역을 위해선 2단계까지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결정이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일 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한 99.4명이었고, 강원 지역에선 나흘간 2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이들 지역이 사실상 1.5단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총 5단계로 중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에 더욱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 층 강화된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