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 중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했다. 대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당시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방향이 유력하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