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시대…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 분석
대중 간접제재로 무역심리 개선
정책유지에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면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미·중 무역분쟁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바이든 후보가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내외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예측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 수출 증가율에는 2.1%포인트, 경제성장률에는 0.4%포인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트럼프 재선보다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총수출 증가율 동력은 연평균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포인트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수출 시장 1·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적으론 2년은 더 지속될 수 있다”며 “한국에게도 중국과의 무역 비중을 줄이라는 요구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계 교역 규모가 축소될 정도의 직접적인 대립을 벌였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우방국들을 통한 간접적 대중제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바이든이 승리하면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과 다자간 체제 복원을 통해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리 금융·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대선 리스크가 상당부분 우리 금융시장에 선 반영돼 있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도 “미국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충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외환시장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당선인 미확정 사태가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재검표 요청, 불복 소송 제기 등으로 당선자 확정이 지연될 경우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미 대선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