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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후 4시 30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대응 체계를 달리 할지 주목된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단계별 기준 자체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처가 적용되고 방역 수위도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지역은 물론 시설·업종별로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획일적인 조치보다는 ‘정밀 방역’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권역,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큰 틀로 한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은 전국적 조치보다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성도 함께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