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아파트 진입도로 허가로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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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수정보과학고에 따르면 여수시는 2017년 아파트 진입도로개설을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도로개설허가를 내줬다. 현재 이 학교 옆에는 D종합건설이 지하 2~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10개동 722가구로 건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교실과 가장 가까운 도로 사이간격이 1.6m밖에 되지않고, 소음방지를 위해 4.4m 옹벽위에 또 다시 5m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이로인해 학교 건물 3개 동이 창문만 열면 바로 벽이 보이는 등 사실상 지하화돼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오후 5시 여수시청앞에서 교직원들은 “1층 취업준비실은 곰팡이와 습한 냄새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고, 완공 이후에 장기적으로 침해받을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2층 실습실을 포함한 교실들이 도로와 가까워지면서 차량 이동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공해로 면학 분위기가 계속 저해되는 피해 역시 보상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학교를 지하로 만든 아파트 진입도로 잘못된 허가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를 묵시하고 방치하고 있는 여수시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을 위한 환기는 필수적지만 4.4m에 달하는 옹벽위 도로와 5m 방음벽 때문에 환기가 불가능해 건강권 침해가 예시되는 상황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요구했다.
여수시의 부실한 행정처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여수시가 학교 측에 진입도로 관련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했으나 정작 시 담당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도 존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학교 측의 나이 드신 분을 만나 설명했다고 했으나 3차 대책회의에서 대면한 결과 만난적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원들은 “향후 여수시의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장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여수시청 앞 시위는 계속 할 것”이라며 “도심서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탄원서 서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결을 위해 교직원 전원은 관계기관에 탄원서 제출 및 공익감사 청구 등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여수시는 도로개설 허가 과정에서 공문을 통해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6년 허가 당시 도로 개설에 따른 학교 측의 입장과 관련해 문서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담당 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도면을 제시하면서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