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주한미군 철수, 동맹·미 의회와 협력 필요 사안 동의"
"국무부 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어"
"미·일·호주·인도 '쿼드', 지난해 첫 장관급 회담, 인도·태평양 관여 새 이정표"
"국무부 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어"
"미·일·호주·인도 '쿼드', 지난해 첫 장관급 회담, 인도·태평양 관여 새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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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동맹과 미 의회 모두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우리는 협의할 것이다. 그러나 국무부 내에서 그것에 관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언급은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저울질했는데 이는 이 위원회와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킨 조치였다”며 “이 행정부가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의회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이었다.
앞서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7월 17일 보도한 데 대해 마스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같은 달 21일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그다음 날 에스퍼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을 제시하지도,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하지도 않았음을 꽤 강조했다며 감축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15일 출간된 ‘워터케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게리 콘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주한미군과 관련, “변화해야 할 때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며 “미국은 이용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 국방부 장관은 감축이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사전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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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이상에서의 대중국 대응과 미국의 관여 증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다양한 동맹국과 파트너가 이제 ‘인도·태평양’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는 의미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인도·태평양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전망’뿐 아니라 일본·인도·호주·한국·대만이 비슷한 개념을 제시하는 등 우리 파트너들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일본·인도·호주와 함께 4각 협력체인 ‘쿼드(Quad)’를 구성하고 있으나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대만의 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미·일·호주·인도 ‘4개국 이니셔티브’ ‘4개국 전략대화’라고도 불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1기 내각 때인 2007년 8월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일본과 미국·호주·인도의 다각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촉구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와 관련, 스틸웰 차관보는 “4각 협력에서 2019년 9월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첫 장관급 회담이 인도·태평양 외교적 관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연례회의 화상 대담에서 미국이 쿼드를 추진해왔다며 한국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 공식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나토가 소규모로 시작해 점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Quad)’를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며 그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