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남중국해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활동 비판 성명

미 국방부 "중국,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약속 위반"
"군사화 하지 않겠다 약속 상반, 미국 자유·개방 인도·태평양 비전에 배치"
미 국방장관 "중국, 약한 상대일수록 혹독하게 대해"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이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대한 중국의 약속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미국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와 니미츠호(CVN-68)가 지난달 6일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모습./사진=미 해군 제공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이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대한 중국의 약속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훈련은 분쟁을 복잡하고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회피하려는 2002년 남중국해 당사자들의 행동에 관한 선언(DOC)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간 행동준칙(COC)에 관해 진행 중인 협상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했지만 후속 조치인 COC 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23∼29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주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군사훈련을 한 중국의 최근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긴장 완화와 안정 유지에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시험 등 중국의 행동은 남중국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이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대한 중국의 약속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상반되는 것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미국의 비전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7월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와 주변국에 대한 강압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중국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중국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훈련 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훈련을 자제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군사 활동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5일 미군 정찰기가 중국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자 반발했으며 그다음 날 남중국해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다. 미국은 정찰기를 또 띄워 견제하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개사와 기업 관계자에 대한 제재로 응수했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6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중국이 동남아시아, 특히 남중국해에서 가장 힘으로 위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 중국을 국제법에 부합하는 궤도로 되돌리기를 원했다며 중국은 상대하는 나라가 작을수록 혹독하게 대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국제법 준수 약속을 반복해 어겼고, 자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고 싶어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