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국의 남중국해 90% 영유권 주장 정면 비판
"힘이 곧 정의'로 국제법 대체 시도...남중국해, 자국 '해양제국' 취급"
국제상설재판소, 중 영유권 주장에 '근거없다' 판결
"힘이 곧 정의'로 국제법 대체 시도...남중국해, 자국 '해양제국' 취급"
국제상설재판소, 중 영유권 주장에 '근거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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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중국 외교부가 이날 미 행정부가 지난 9일 중국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족 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공산당 전·현직 간부 4명과 그들의 직계 가족을 제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샘 브라운백 미국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미 의회 중국 문제 집행위원회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후 나왔다.
이처럼 ‘장군 멍군’식 제재 단행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해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장은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익이 중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고, 이들을 연안 자원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괴롭히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하고, ‘힘이 정의(might makes right)’라는 것으로 국제법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법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당시 중국 외교부장(현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2010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부 장관들에게 “중국은 큰 나라이고 다른 나라는 작다. 그리고 이는 사실일 뿐”이라고 말한 것에서 분명히 나타났다며 “이러한 중국의 약탈적 세계관은 21세기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2009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九段線)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제상설중재소(PCA)가 2016년 7월 12일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해 중재를 제기한 필리핀의 편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며 중국이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앞바다와 브루나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암초 등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중국과의 또 다른 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