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법적 근거 없어”...대중 대결 정책 분명히

호주 정부, 유엔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중국 비판' 성명서 제출
"호주, 중국 '역사적 권리' 주장 거부"
호주-중국, 코로나19,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갈등 고조
미·호주, 워싱턴서 외교·국방장관 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미국의 정책은 매우 명확하다”고 전제한 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양 제국이 아니다”며 “만약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자유 국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중국 공산당이 단순히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

호주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호주와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 정부의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매리스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부 장관은 ‘더 오스트레일리안’이 이날 보도한 공동 기고문에서 “분쟁 고조와 분쟁지의 군사화 등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제적 행동은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긴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23일 유엔에 제출한 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불법이며 인접 약소국을 괴롭히는 작전이라며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역사적인 관행의 긴 과정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권리’ 또는 ‘해상 권리 및 이익’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중재재판소가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해양법에 대한 유엔협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효라고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유엔에 제출한 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불법이며 인접 약소국을 괴롭히는 작전이라며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역사적인 관행의 긴 과정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권리’ 또는 ‘해상 권리 및 이익’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사진=호주 정부 성명서 캡처

호주 정부의 입장 발표는 올해 들어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호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호주에 대한 유학 재고와 여행 금지를 발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말 호주가 대규모 스파이 활동을 하고 대결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호주가 망명을 선동하고 중국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중국 스파이 이론을 과장하기 위해 언론에 가짜뉴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글로벌타임스의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주 군함 5척은 14~18일 미국 주도의 해양 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가하기 위해 항해하다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중국 해군과 조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성명은 호주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과 반중국 국제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연일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도 트윗을 통해 “미국의 정책은 매우 명확하다”고 전제한 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양 제국이 아니다”며 “만약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자유 국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중국 공산당이 단순히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로서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다.

미국과 호주는 오는 27~28일 미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AUAMIN)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