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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령별로 구분하면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기(0∼6세), 학령기(7∼18세)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65세 이상)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19∼39세)와 중년기(40∼64세)는 보험료 부담금액이 급여비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내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14.85배로 가장 컸다.
학령기에는 월평균 6706원을 내고 급여는 5.55배인 3만7236원을 받고, 노년기에는 4만2149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7.04배인 29만6731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년기에는 월평균 9만9239원을 내고 0.46배인 4만5500원을 급여로 받았고, 중년기에는 14만3258원을 내고 0.7배 수준인 10만156원을 급여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1인당 월평균 5만6607원을 내고 급여는 2.24배인 12만6824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1인당 보험료를 10만4277원을 내고 급여로 0.97배인 10만847원을 받았다.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다만 성년기와 중년기에서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적은 비중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부담이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이는데, 0세(21만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다.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이며, 노년기에서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 심장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 순으로 높았고 성년기에서는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 현황은,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 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전체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지난해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만2000명으로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