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정책 지원조례 마련 주소이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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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양군에 따르면 실제 군 인구는 1만7015명(2019년 10월 기준)으로 연내에 인구 1만7000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군의 지자체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돼 이를 타개할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군민들의 뜻을 모아 인구 2만 회복을 위한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군은 1973년 7만791명을 정점으로 차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1970~1980년대 산업화를 겪으며 젊은층이 급격히 빠져나가 2002년에는 인구 2만명 선이 붕괴됐다.
인구 하락 곡선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로 치달아 영양군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7000명 선까지 붕괴될 것으로 예상돼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구는 자치단체의 조직규모를 정하는 기본 척도로서 중앙정부의 지자체 평가에 있어 각종 교부세 및 지방세 확충에 있어 주요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인구 감소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로 위기감과 공감대가 군민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을 중심으로 기관단체장과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인구 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군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 낭독으로 범군민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영양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소 실태 파악 및 가족 지역 미전입자의 주소이전 독려, 주요 유관기관·단체·시설·기업 종사자 중 미전입자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등 실제 지역 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유도해 인구 증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한다.
조례안에는 전입 축하금 지원(1인 10만원 세대별 최대 50만원), 청년 직장인 주택 임차료 지원(연 120만원 최대 3년 지급), 주소이전 유공장려금 지원(전입에 기여한 개인·기관·기업에 장려금 지원)이 있다.
군은 그동안 인구증대를 위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신생아 양육비 지급을 비롯한 각종 양육 지원 혜택에도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후퇴해 인구 지도를 획기적인 방안으로 되돌리기 위해 각종 지원혜택과 전입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새둥지마을 조성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다각도의 해결방안 모색으로 투트랙 접근방식에 적극 나선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구는 각종 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영양군 주소 갖기 운동으로 인구 회복에 도움을 받고 이를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 이번 영양군의 범군민운동을 계기로 지자체 존립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군민 지역 사랑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