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용인시의회 장기미집행공원 ‘거짓말’ 사과 요구사태

대다수 시의원 "거짓말 실체 없고 실제 시급한 예산…사과할 일 아니다”

경기 용인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비 예산 승인과정에서 용인시 공무원이 거짓 발언을 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자체 회의 과정과 표결 끝에 거짓말에 대한 실체가 없다며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제남 시의원(포곡·모현·역삼·유림)은 28일 열린 23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추경예산은 시급한 사업에 쓰여야 하는 예산임에도 공원조성만을 목적으로 72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법상 도시계획공원 실시계획인가과정에는 계획만 내면 되는 것을 용인시 공원조성 부서는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거짓 발언을 했다” 며 책임자인 용인시 재정국장과 푸른공원사업소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건한 의장은 이날 이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논의한 끝에 ‘불승인’ 결정했다. 29명의 의원 가운데 결과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본회의는 마무리됐다.

복수의 시의원들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비 예산은 거짓말 사과를 요구한 이제남 의원의 상임위인 도시건설위를 통과했고, 예결위에서도 법무법인 자문결과를 확인하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했다”며 “도시건설위 기록을 보면 문제점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 집행부가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를 받아봤자 시의회만 부끄러운 일이 될 뿐이다”며 “장기미집행공원 예산은 땅값상승 속도가 빨라 예산을 빨리 수립하면 할수록 재정에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공원녹지과 및 재정국 관계자는 “법무법인 3군데에 법률자문결과를 거친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토지주와의 법적 다툼이 첨예하게 예상되는바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한결같이 권고한 사실을 의원들에게 알렸다”며 “실제 고기리 공원 토지주들은 법적다툼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도시공원 일몰제의 토지보상비는 최근 3년만 해도 60여% 상승, 지방채 이자의 10여배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대한 심각성으로 시나 시의회는 주요 현안으로 1년여에 걸쳐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