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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3년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백 시장의 의견 표명이 해법안 도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언남지구 뉴스테이 사업성은 떨어지고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가 용인시민이나 백 시장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하면 뾰족하게 막을 수단도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언남지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토지소유주인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옛 경찰대 등 부지 가운데 산림 20만4000㎡가 제외된 90만4000㎡(문화체육공원 포함)에 총 6500세대(뉴스테이 3700세대, 분양주택 2800세대)을 조성한다. 토지가만 2016년 기준 5137억원이며 광역교통대책 비용도 4500억원에 달한다.
관건은 사업성으로 실제 용인시는 이곳을 아파트 5300세대를 포함한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이제는 광역교통대책비 4500억원이란 혹까지 붙었다는 점이다. 실제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는 뉴스테이를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지도 100만㎡ 이하여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요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업자측은 법적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 난개발에 따른 모든 교통개선대책비용 부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는 용인시는 3년간이나 버티어 국토부로부터 문화공원(8만1000㎡), 입체교차로 3곳 신설(600억원 상당)과 수익금 발생 시 전액 기반시설 환원이라는 수확을 얻어냈다.
따라서 이제는 새판을 짜야 할 때다. 이 일대의 교통난이 심각한 것도 지역 최대 현안인 바 전면 분양주택 전환과 문화공원 부지 조성 등 아파트세대수 증가를 통해 사업성 제고 검토가 필요하다. 또 뉴스테이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GTX 용인역 플렛폼시티의 광역개선대책과 연계한 비용부담 감소도 검토해 볼 만하다.
아울러 이제는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나서서 할 때다. 우선 대도시광역교통법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준하는 경찰대부지에 대해 중앙정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문제는 시일을 끌면 끌수록 토지가 및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간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과거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시일만 끌다가 사업자인 봄바디어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 5100억원을 물어준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