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日 수출규제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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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장 외교적 노력으로 일본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춰 기업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수입처 다변화, 부품·장비 국산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해 긴 호흡의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각자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것은 물론 일본 기업들과 기존에 갖춘 긴밀한 협업체계, 대화 채널을 활용해 민간 차원에서 일본 기업을 설득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소재부품 국산화, 긴 호흡 정부지원과 기업노력 절실”
이에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두 나라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업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제안한 ‘민·관 상시소통체제’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부품들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가로는 소재·부품 분야 강국인 러시아, 독일 등이 거론됐다.
수입선 다변화나 생산시설 확충 등은 단기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지만, 기술개발의 경우 한층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장기적 노력이 필수라는 주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장비 쪽보다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낮다. 전자 분야 소재 부품의 경우 최고급품이 필요하며, 여기 들어가는 소재도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소재를 국산화하려면 긴 호흡을 가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 중소기업 간, 또 국부펀드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방안이나 오는 18일로 예고된 일본의 추가 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우리 정부가 보복조치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양국 경제가 모두 타격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십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