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제안한 농어촌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보류한 밀양시의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위원장 황걸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상정됐다.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 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황걸연 위원장 등 대다수 상임위 의원들은 사업부지 매각·매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음 관광단지 시작할 때 ‘나중에 골프장만 남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호텔도 골프장 부대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상임위뿐 아니라 전체의원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 보류했었다.
의원들이 심의·보류하면서 지적한 문제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은 암초를 만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밀양시 사업에 한 점 문제점이 없음에도 보상과 착공 단계에 들어서는 지금 의원 개인의 생각, 풍문을 근거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 또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회는 오는 17~25일 열리는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회기에서 심의·보류됐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재 심의에 들어간다.
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식무역이 포기했고, 콜핑이 토지 분양가 등을 이유로 사업참여에 난색을 보일뿐 아니라 밀양농축협 역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 대한 사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 시와 협약한 QCI(인도정부 인증 국가공인 요가자격증코스 기관)가 인도정부 사정으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의회 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런저런 사유로 당초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의원들은 집행부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심의에서도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표명하던 의원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표결에 가서 찬성을 해왔던 선례가 또 다시 재현될까 우려된다.
이 건이 본 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반드시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를 해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시민들이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양심을 파는 의원이 누군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밀양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694억원(공공 1276억원 민자 2418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5년간 진행한다. 사업주체는 특수목적법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밀양시 20%, SC홀딩스 40%, SK건설 28%, 대우조선행양건설 12%)다.
공공분야 사업은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국제웰리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이며, 민간분야사업은 s파크리조트, 등산아카데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위원장 황걸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상정됐다.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 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황걸연 위원장 등 대다수 상임위 의원들은 사업부지 매각·매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음 관광단지 시작할 때 ‘나중에 골프장만 남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호텔도 골프장 부대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상임위뿐 아니라 전체의원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 보류했었다.
의원들이 심의·보류하면서 지적한 문제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은 암초를 만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밀양시 사업에 한 점 문제점이 없음에도 보상과 착공 단계에 들어서는 지금 의원 개인의 생각, 풍문을 근거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 또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회는 오는 17~25일 열리는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회기에서 심의·보류됐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재 심의에 들어간다.
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식무역이 포기했고, 콜핑이 토지 분양가 등을 이유로 사업참여에 난색을 보일뿐 아니라 밀양농축협 역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 대한 사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 시와 협약한 QCI(인도정부 인증 국가공인 요가자격증코스 기관)가 인도정부 사정으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의회 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런저런 사유로 당초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의원들은 집행부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심의에서도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표명하던 의원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표결에 가서 찬성을 해왔던 선례가 또 다시 재현될까 우려된다.
이 건이 본 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반드시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를 해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시민들이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양심을 파는 의원이 누군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밀양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694억원(공공 1276억원 민자 2418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5년간 진행한다. 사업주체는 특수목적법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밀양시 20%, SC홀딩스 40%, SK건설 28%, 대우조선행양건설 12%)다.
공공분야 사업은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국제웰리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이며, 민간분야사업은 s파크리조트, 등산아카데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