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YMCA 시민 의정지기단,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실명) 책임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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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열린 제234회 용인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5개의 각 상임위별 활동에 대한 것이다.
시민 의정지기단은 총평으로 “질의 후 공무원의 답변도 들어봐야 하는데 듣지 않고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권위적인 자세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공무원들도 담당자와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변명 가득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통의 주제에 대해 시의원들이 사전 회의를 통해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자료 등을 공유했다면 좀 더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게다가 문제제기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질의가 업무파악 수준인 점도 들었다.
그 밖에도 질의 한 번 없이 시간만 보내는 의원도 있었고 특히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을 때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공무원들도 질의 답변을 위해 좀 더 철저한 조사와 답변 준비를 하고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표명했다.
시민 의정지기단은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실명) 책임제’도 제안했다.
우수사례로 시민 의정지기단은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기업 대행 사업비지출시 정산검사서 누락 과 유·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청소년수련원 내)사업에 대한 방만한 예산 책정과 법적절차 하자문제 등의 지적을 꼽았다.
또한 강웅철 의원(자유한국당)의 처인구 중앙동 주민센터의 주차장이 법정대수 37대에서 210대로 늘어난 과정과 41억원이었던 예산이 203억원으로 는 것에 대한 지적이나 윤원균·명지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환의원(자유한국당)의 불용예산과 예비비과다의 문제점 지적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반면 부적절한 사례로는 A의원이 개인의 이슈와 연계된 안건을 지역민원을 빌미로 질의 하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 용인YMCA 시민 의정지기단은 지난해 8월 처인·기흥·수지지역 시민들이 구성해 출범한 자원봉사 모임으로 이번 모니터단에는 20여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