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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은행권의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162조9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27조3663억원)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기술금융대출 건수는 28만6794건에서 27만5293건으로 증가했다.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160조원을 돌파한 건 2014년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16년 말 92조원 수준이었던 대출 잔액은 2017년 3월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기술신용대출은 일반적인 여신심사에 비해 기술력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 평가한다. 여기에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등 창업 초기 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돕는 상품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기술금융 대출의 평균 금리는 3.48%로 일반 중소기업대출과 비교해 0.2%포인트(p) 낮고, 대출한도는 평균 4억1000만원으로 일반 중기대출보다 2억6000만원 많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감액하고,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다보니 은행들은 눈치를 보느라 출혈경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기술금융의 경우 담보대출과 달리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 규모를 무작정 늘리면 은행에 독이 돼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실적 부풀리기의 우려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일반 중소기업 대출 거래 기업을 기술금융에 편입시키거나 기술신용대출에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향후 기술금융 평가체계를 바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과 패너티 단계적 축소하고 포상 등으로 전환해 은행들이 자발적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금융 평가체계와 기술금융 참여 유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명예에 초점을 둔 포상제도를 실시하거나 기술금융 실적을 은행장의 KPI 지표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