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 불충분” 이달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발표

국내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업의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위는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위는 정량분석, 산업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등을 감안했을 때 은행업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량분석을 살펴보면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HHI지수는 1233~1357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며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다만 HHI지수 등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2015년에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업의 경쟁도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서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 유인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성평가 결과도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통 이하(47.6점)으로 평가됐다.

평가위는 은행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신규진입 형태로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고려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금유당국은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