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삼성중공업·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 원인, 법 제도 및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조사위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께 최종보고서를 채택·발표한 후 제도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정흥준 조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조선업종에서 산재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차 재하도급이 늘면서 생산과 안전의 불일치 현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안전에 대해 원·하청 간 타협과 묵인이 빈발하면서 조선업종 산재가 지속되고 있다.
강태선 조사위원(아주대학교)는 “조선산업에서 외주화가 전문성·효율성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만 활용면서 산재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조사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장)은 조선업계가 주체가 되는 ‘한국조선산업안전보건포럼’(KSSF) 설립과 작업장 안전수준·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