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상이몽…일자리 추경 국회처리 진통 예상

여 "청년실업·지역경제 해결의 물꼬"
야3당 "현금살포·도박·졸속" 비판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정재훈 기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추경이 청년실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와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시급한 청년실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응급처방이 필요한데 체질개선하라고 하는 한가한 소리일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우 원내대표는 “추경을 지방선거와 연계해 반대하면 안 된다”며 “빚내서 하는 추경이 아니라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 활용한 재정투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9개의 추경 예산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며 “면제로 예산이 빨리 편성될지언정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은 어렵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 여론을 호도하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지 무턱대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돈을 쓰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지난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한 땜질식 대응이자 지난 1월말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질타 후 급조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단기 처방 중심으로 제출된 추경안은 선심성 추경이라는 내외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