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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회적금융, 민간 참여 유치가 성공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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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4. 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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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회의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을 열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정책 역략을 집중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 전반적으로 사회적 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 사회적 성과평가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라며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도로, 항만 등 사회인프라 조성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듯이 사회적금융도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조성, 새마을금고중앙회-지자체-금고 간 공동 재원을 조성해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50~80억원의 자금 공급을 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연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5000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한 별도 계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신협중앙회 및 예보료 인하분 출연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자체, 중앙회, 금고 간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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