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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청년 일자리 청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취업 유인제고, 창업 지원, 해외진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쏟아냈으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1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2008년 7.1%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해(1월 기준) 8.7%로 악화됐다. 더욱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해마다 땜질에만 그치는 모양새다. 2016년 4월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지난해 3월엔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도 이 같이 뚜렷한 성과는 없으면서 수시로 대책만 내놓는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 여론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청년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근시안적 처방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하나같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미봉책의 나열”이라며 “이번 정부가 창업과 청년 해외진출 등의 내용으로 내놓을 예정인 대책 역시도 그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의 ‘맹탕·재탕’ 대책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재가 될 때가지 태운다는의미의 직장 내 괴로힘) 문화’ 개선 노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5일 고용부는 근로기준정책관 주재로 ‘병원 업종의 직장 내 괴로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이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에도 태움 문화 등 불합리한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7대 실천 과제와 실행매뉴얼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병원 업종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이었다.
태움 개선과 관련해선 실천 과제 2항의 ‘직장 내 성희롱·폭언·폭행 행위 예방 및 괴로힘 문화 근절’이라는 선언적 문구에 그쳤다. 이로 인해 태움 문화 피해자는 계속 발생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간호사 7275명 중 40.9%가 ‘지난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2016년이 태움 근절을 위한 선언적 과정이었다면 이번 간담회 이후엔 병원 내 괴롭힘 문화를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