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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3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서 이 같
은 청년일자리 해법 등을 포함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인지적 고용노동정책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포용적 정책을 의미한다”며 “청년 정책의 비율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에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한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이중화 문제는 그러한 불평등 문제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자로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청년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4%의 청년실업률(2017년 8월 기준), 11.6개월의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 첫 일자리의 1년 이하 계약직 비율 22.2%(2016년 기준) 등이 대표적 지표다.
청년유니온 구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63%에 달한다. 또한 실업률에 포괄되지 못하는 청년 니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잦은 이직을 반복한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5개월(`17.5월)에 불과하다. 30대 청년의 37.7%가 현재 근속기간이 3년 이하에 해당된다.
이러한 청년의 잦은 이직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전망 부재 등이다. 한국사회 특유의 사회적, 문화적 조건으로 청년층은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나이와 경험에 따른 권위주의와 여성 청년이 집중적으로 겪는 성차별적 문화가 고용·근로조건 상의 열악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터에서의 인권침해가 집중된다.
한국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에서 청년층은 집중적으로 소외된 상태다. 현행 사회안전망은 4인가족·정규직·남성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전체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청년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1.3%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과 실제 청년 일터 현실의 괴리를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줄여가야 한다”며 “현재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고 있으므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인 가구의 증가, 플랫폼 노동의 등장, 프리랜서 노동 문제, 일과 삶의 균형 등 가장 노동시장과 사회 변화에 민감한 계층이 청년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