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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7월부터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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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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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7월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 개선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 약 200~3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영세·중소가맹점 확대와 소액결제업종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소매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내년 1월에는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지속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분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에도 정부의 정책 노력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인 만큼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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