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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기존 금융정책국 내의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 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간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감독제도팀,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된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등을 검토해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범규준 및 법령을 제정하고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 모범규준안을 공개하는 등 제도시행의 사전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년 중에는 법제화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춰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