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몰카 범죄’ 특단의 조치 지시

"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
"유통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소형 카메라, 또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 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지원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