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1인당 3년간 3600만원 영농정착지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일환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가 도입되고, 쌀 수급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제도 시행된다.

또한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프로젝트 방안도 마련돼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보인 100대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농수산 및 산림분야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내년 도입,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청년농업인 1인당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1인당 최대 3년간 36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도 강화하고, 2022년까지 6차산업혁명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조성 확산도 추진한다. 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에 나선다.

또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를 보급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쌀 수급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올해 시행할 계획이다.

2018~2019년 15만ha 규모 생산조정제를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 2년간 한시 추진 및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확대 추진을 위해 5년간 4000억원을 증액했다.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20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하고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한 20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0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0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 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올해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2022년 한·중 공조체계 공고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