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관행 점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사진=이병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다음달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점검한다.

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정위가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부과한 과징금 1100만원에 대해선 “당시의 하도급 법령·과징금 고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의사도 표명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엔씨소프트·카카오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한솔인티큐브 등에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프트웨어 업종을 비롯해 대기업들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공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