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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미래부·지역위가 확인·점검하는 메타평가로 나뉜다.
50개 부처가 1415개 사업을 상대로 한 자체평가에선 우수 등급 238개(16.8%), 보통 등급 928개(65.5%), 미흡 등급 249개(17.6%)로 나타났다.
미흡·보통 등급 사업 중 253개에 대해 1조194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66개는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분야별 메타평가 평군점수는 80점대 이상이었다. 대부분 부처가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셈이다.
일반재정(50개 부처) 분야에서는 문화재청·통계청·특허청·인사혁신처·산림청 이 우수 등급이었다. 산업부·방통위·보훈처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연구·개발(18개 부처) 분야에서는 해수부가 우수, 기상청이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지역사업(15개 부처)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우수, 중소기업청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며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