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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국내 유입된 병해충은 89종으로 조사됐다.
외래 병과 해충의 유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외래 병은 1990년대 4종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9종, 2010년 이후 11종으로 늘었다. 외래 해충 역시 2000년대 4종에서 2010년 이후 10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박재홍 영남대 교수의 분석 결과, 감자걀쭉병·미국선녀벌레·꽃매미·화상병 등 4가지 병해충 발생시 경제적 피해는 연 1284억원에서 6807억원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고위험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국내 피해 방지 및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조기 박멸, 청정지역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상시총괄·조정 등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병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물처럼 식물에 대한 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식물병해충 방제 포럼’을 개최했고,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도 시행했다.
‘식물병해충 방제 포럼’에서는 △병해충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총괄조직 필요 △대학 내 ‘(가칭)해외병해충연구센터’ 설치, 방제기술 등 지원 △식물병해충에 대한 예비비 사용 근거 마련 입법 추진 △전문 검역인력 양성 및 지자체 예찰·방제 담당인력 확충 필요 △사전 방지를 위한 능동적 비용 투입 등이 논의됐다.
정 과장은 “포럼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은 국내 예찰·방제시스템 및 문제점 등 분석, 주요 선진국 식물방제 및 가축질병 예찰·방제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기관·대학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한 총괄기능 확충, 통합위험분석 체계 구축, 효율적 공적방제 체계 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찰체계 개선, 상시협업 체계 구축, 민간 지원설립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예찰·방제업무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 분산돼 업무공백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 차원의 상시총괄·조정 등 신속·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농식품부에 식물방역과 신설, 방제정책 수립 등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수행할 ‘(가칭)국가병해충심의위원회’ 및 ‘(가칭)식물방제지원본부’ 설치, ‘(가칭)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로써 식물병해충 상시 효과적 대응, 민·관 협력 증진 및 방제정책 집행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농식품부는포럼·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예찰·방제체계 개선 등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겠다”면서 “조직 신설 등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