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해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2만7000호에서 3만4000호로 7000호 확대하고, 이 물량에 대해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을 실시한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청년층 주거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올해 2만호로 계획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중 1만호 이상 조기 모집하고,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수도권 기준 현행 호당 8000만원에서 2인 거주 1억2000만원, 3인 거주 1억5000만원으로 차등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 주거개선을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대학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학이 입주자 선정, 입·퇴거 등을 공동관리하도록 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하고, 행복기숙사의 저소득층·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 입사비율 확대하고 기숙사비 인하 대상도 3%에서 5%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