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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내각의 제러미 헌트 영국 보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를 곧바로 발동해서는 안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시점으로) 시계가 재깍거리기 전에, 우선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영국민 앞에 국민 투표 또는 총선 공약의 형식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결별을 선언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EU와의 향후 무역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탈퇴 협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2년이 되면 자동 탈퇴가 된다.
이는 보수당 내각에서 재투표를 시사하는 첫 발언으로, 헌트 장관은 이민자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국경 통제권을 놓고 EU와의 새로운 협상이 보장된다면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트 장관은 “국민은 목소리를 냈고 의회는 이를 들어야 한다. 영국은 EU를 떠나야만 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떠나는 조건에 대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EU 주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등은 탈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국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독일 베를린 회동에서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협상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결국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한 뒤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만약 EU와 협상에 소득이 없을 경우 영국은 2년 뒤 자동 탈퇴하게 된다.
노동당 내각에서 각료를 지낸 데이비드 라미 하원의원도 지난 26일 가디언 기고를 통해 의회가 자체 권한으로 재투표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선거개혁에 대한 국민투표와 달리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권고적인 것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5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잔류를 선택한 만큼 의회가 표결로 재투표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투표 가능성을 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유명 칼럼니스트 기드온 래크먼은 브렉시트가 실제 벌어질 경우 영국과 유럽연합(EU) 모두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양측이 결국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재투표가 그 타협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브렉시트를 주도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도 본래 탈퇴주의자가 아니며 그의 목표는 ‘총리’라면서 그가 일단 총리에 선출되면 EU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래크먼은 만약 EU 측이 이민 문제에서 영국에 일부 양보할 경우 재투표를 통해 EU 잔류가 승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CNN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가 당초 약속과 달리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후임 총리에게 넘겨 향후 영국 정치 상황에 따라 50조가 실제 발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투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50조 발동 결정이 지연될수록 정치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차기 내각에 따라 결과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 CNN은 재투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실시에는 법적 장애가 없으며, 만약 3∼4개월 내 조기 총선을 실시해 여론의 변화가 현실화 되면 재투표가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