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 계획을 올해보다 4374억원(-2.3%) 줄어든 18조2888억원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를 발표하고, 내년 18개 부처에서 총 18조2888억원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4374억원(-2.3%)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수액이 일부 증가하는 부담금도 있으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감소폭이 큰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89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이 4609억원,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감소로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이 140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를 발표하고, 내년 18개 부처에서 총 18조2888억원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4374억원(-2.3%)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수액이 일부 증가하는 부담금도 있으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감소폭이 큰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89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이 4609억원,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감소로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이 140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