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해 채용에 나서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 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8일 발표했다.
◇ 대기업 청년 1만명 직접 교육 후 채용
정부는 유망업종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직무교육→현장 인턴경험→채용 연계(협력업체 취업알선·입사시 가점 등)’로 이어지는 일자리 기회를 주면,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훈련생과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참여기업의 시설장비·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훈련 지원이 기존 3만5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훈련기관에 지원하는 훈련비도 훈련생의 취업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업 채용 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해 우수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기존 3300개 사에서 6300개 사로 대폭 늘어난다. 대학교 재학 중 장기간에 걸쳐 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구조와 교육과정도 개선된다. 산업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평균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 등 2362억원을 지원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도입해 늦깎이 진학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학업·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주말과정, 학점·월별 등록금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이 허용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존 9개에서 40개 교로 늘어나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도 도입된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거점형 도제학교 10개 교에는 시설장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도제학교가 이를 활용토록 했다. 고교·전문대·기업 공동으로 직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에는 160억원이 투입한다.
800여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보급을 위해 NCS 기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폭 확대되고,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NCS 적용도 확대한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08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청년은 1만명이다.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이전 임금 대비 삭감분의 50%(연 1080만원 한도, 최대 2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140억원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임금감소분 지원액은 320억원에서 52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면 10%를 넘는 삭감 차액분을 지원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운영된다.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연계, 집행한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해 40개까지 늘어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7∼8명의 전문상담인력이 취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연평균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패키지’는 13만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현지의 일자리 발굴과 정착을 돕는 ‘K-Move 센터’는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뉴욕, 오사카, 홍콩, 도하(카타르), 상파울루(브라질) 등 5곳에 새로 생긴다.
지역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28개에서 34개로 늘리고,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제공·사업화·판로 확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쌓은 청년 창업가 양성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유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견기업 인턴제’ 대상은 3만명까지 늘린다.
◇ 대기업 청년 1만명 직접 교육 후 채용
정부는 유망업종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직무교육→현장 인턴경험→채용 연계(협력업체 취업알선·입사시 가점 등)’로 이어지는 일자리 기회를 주면,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훈련생과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참여기업의 시설장비·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훈련 지원이 기존 3만5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훈련기관에 지원하는 훈련비도 훈련생의 취업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업 채용 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해 우수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기존 3300개 사에서 6300개 사로 대폭 늘어난다. 대학교 재학 중 장기간에 걸쳐 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구조와 교육과정도 개선된다. 산업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평균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 등 2362억원을 지원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도입해 늦깎이 진학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학업·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주말과정, 학점·월별 등록금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이 허용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존 9개에서 40개 교로 늘어나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도 도입된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거점형 도제학교 10개 교에는 시설장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도제학교가 이를 활용토록 했다. 고교·전문대·기업 공동으로 직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에는 160억원이 투입한다.
800여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보급을 위해 NCS 기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폭 확대되고,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NCS 적용도 확대한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08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청년은 1만명이다.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이전 임금 대비 삭감분의 50%(연 1080만원 한도, 최대 2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140억원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임금감소분 지원액은 320억원에서 52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면 10%를 넘는 삭감 차액분을 지원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운영된다.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연계, 집행한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해 40개까지 늘어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7∼8명의 전문상담인력이 취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연평균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패키지’는 13만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현지의 일자리 발굴과 정착을 돕는 ‘K-Move 센터’는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뉴욕, 오사카, 홍콩, 도하(카타르), 상파울루(브라질) 등 5곳에 새로 생긴다.
지역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28개에서 34개로 늘리고,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제공·사업화·판로 확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쌓은 청년 창업가 양성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유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견기업 인턴제’ 대상은 3만명까지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