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
핵 문제 및 친중파인 장성택 처형 등의 이유로 인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듯하던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요즘 예사롭지 않다. 과거 혈맹의 관계까지 복원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줄 정도의 조짐은 보이는 듯하다.
베이징 북한 소식통의 22일 전언에 따르면 무엇보다 중국의 대북 경제적 압박이 많이 완화된 것에서 이런 조짐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석유나 식량이 가뭄에 콩 나듯 했으나 최근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4월 들어 양측 간 일반인의 관광이 본격 재개된 것이나 상호 항공 편의 증편 소식 역시 분위기가 확실히 이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 같다.
더욱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뉴스도 없지 않다. 북한이 중국 동북 지방의 조선족 기업가 150명을 다음 달 25일부터 6일 동안 열리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투자설명회’에 초청을 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 뉴스가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얘기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의 현대아산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금강산 관광 사업의 독점권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한 바 있는 현대아산으로서는 완전히 죽 쒀서 누구 주는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된다.
중국이 오는 9월 초 열리는 항일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을 초청한 것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김 위원장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가게 될 경우 양측의 해빙 무드는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양측이 급속도로 관계 회복에 나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적의 적은 우군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들먹여도 좋다.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자칫 하다가는 고양이를 무는 쥐의 심정으로 북한이 자국에 군사적 행동이라도 하는 날에는 난처해진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북한의 경우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유가 될 듯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마치 3각동맹을 공고히 하는 듯한 최근 상황에서는 중국 외에는 믿을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중국은 한국전쟁을 함께 치른 경험까지 공유하고 있다. 이른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칠 수 있는 지구촌의 유일한 국가로 손색이 없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북한-중국-러시아와 한-미-일 대치 구도로 가면 곤란한다. 또 양측 관계의 급격한 정상화가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언제인가는 등장할 통일 한국의 발목은 두고두고 중국에 잡히게 된다.
현재 남북한의 관계는 어정쩡하다. 어떻게 보면 기 싸움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기 싸움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돌이키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북중 간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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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뉴스도 없지 않다. 북한이 중국 동북 지방의 조선족 기업가 150명을 다음 달 25일부터 6일 동안 열리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투자설명회’에 초청을 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 뉴스가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얘기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의 현대아산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금강산 관광 사업의 독점권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한 바 있는 현대아산으로서는 완전히 죽 쒀서 누구 주는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된다.
중국이 오는 9월 초 열리는 항일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을 초청한 것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김 위원장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가게 될 경우 양측의 해빙 무드는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양측이 급속도로 관계 회복에 나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적의 적은 우군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들먹여도 좋다.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자칫 하다가는 고양이를 무는 쥐의 심정으로 북한이 자국에 군사적 행동이라도 하는 날에는 난처해진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북한의 경우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유가 될 듯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마치 3각동맹을 공고히 하는 듯한 최근 상황에서는 중국 외에는 믿을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중국은 한국전쟁을 함께 치른 경험까지 공유하고 있다. 이른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칠 수 있는 지구촌의 유일한 국가로 손색이 없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북한-중국-러시아와 한-미-일 대치 구도로 가면 곤란한다. 또 양측 관계의 급격한 정상화가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언제인가는 등장할 통일 한국의 발목은 두고두고 중국에 잡히게 된다.
현재 남북한의 관계는 어정쩡하다. 어떻게 보면 기 싸움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기 싸움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돌이키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북중 간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