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민간사업 현장 방문 "민자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의지 밝혀"
|
최 부총리는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업리스크를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가지만 단순히 적용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며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 모든 쟁점을 대화로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3분의 1로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