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혜율 높을수록 취업률 증가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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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일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 등 세 가지의 지표가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면 취업률이 늘어나고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취업률의 증가폭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증가할수록 취업률이 더 급격하게 감소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간 12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계속 증가했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간 550만원 이하인 경우 교원당 학생 수가 늘어나면 취업률은 계속 하락했다.
이 교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교원당 학생 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장학금 수혜율은 높을수록 취업률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자금 지원을 통해 학생이 안정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제고되고, 또 장학금 수혜율이 높으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취업률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했던 산학협력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현재의 산학협력제도가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해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실증적·경험적 분석 없이 잡다한 지표를 사용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취업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에 집중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산학협력 교원운영에 관한 정책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