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공약가계부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특히 재정개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고시 등을 개정한 사례 29건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세출절감뿐 아니라 세입확충도 포함하는 기조를 유지해 각 부처에서 새롭게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강화해 신규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재정개혁과제의 예산절감효과, 재정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공약가계부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특히 재정개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고시 등을 개정한 사례 29건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세출절감뿐 아니라 세입확충도 포함하는 기조를 유지해 각 부처에서 새롭게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강화해 신규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재정개혁과제의 예산절감효과, 재정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