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동의의결제도
세종//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양사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여기서 동의의결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정위가 최종 판단해 제재하는 대신,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