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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설파한 '기본소득' 개념이 AI(인공지능)로 촉발된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호황과 맞물리며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인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 시대의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방식으로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AI시대 한국은 AI 인프라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팔방미인'에 가깝지만, AI 인프라로 창출된 부는 특정 계층에 집중돼 쏠림현상이 심화된다고 썼다. 이에 따라 관련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하며 '국민배당금'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이사(CEO)가 지난 달 말 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긴 점을 환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역시 당시 하사비스 대표에게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애기했는데 AI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AI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하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건강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화답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배당금) 관련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역시 관련 페북 글에 대해 "개인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부가 최근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집행하고 국민 한사람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한 것 역시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전쟁 추경 재원은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조달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AI 시대와 맞물린 기본소득사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결국은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