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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안 된다”…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길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성평등가족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날조한 내용을 신문, 방송,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공공..

2026.02.05. 15:58

강남 유명 치과병원 ‘폭언·폭행 갑질’…노동부, 특별감독 칼 뺐다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퇴사 예정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 청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

2026.02.05. 14:01

연초 지고 전자담배 뜨는 청소년 흡연…4월부터 규제 강화

그동안 담배 대상에 빠져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부터 정식 담배로 포함된다. 담배 규제망이 확대되면서 신종 담배를 이용한 마케팅과 청소년 유혹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웃들과 교우관계에서 청소년 흡연에 관심을 갖고, 서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액상형..

2026.02.04. 17:49

주먹구구식 지하수 취수…"개발 가능량 기준 명확해야"

정부가 신규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취소한 가운데 '지하수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하수 과다 취수로 인한 대수층 파괴로 지반 침하, 산불 대형화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서 국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댐과 보와 같은 추가 지표수 개발보다는 주먹구구식 지하수영향조사와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 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2026.02.02. 18:14

"기다리라며 5개월째 월급 밀려"…익명 제보가 밝혀낸 체불의 민낯

세종// "월급을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재직 중인 근로자가 익명으로 털어놓은 이 한마디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던 임금체불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모두 63억60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이..

2026.02.02. 17:23

자해 시도율 4배… 사각지대 놓인 수급가구 아동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에서 수급가구 아동 자해 시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1.8%가 지난 1년 동안 자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가운데, 수급가구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비율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해를 생각해 본 수급가구 아동은 6.5%, 일반가구 아동은 1.6%였다.자살 생각도 수급가구 아동이 높게..

2026.02.01. 18:28

수급가구 아동 자해 시도율 4배…지원체계는 양분화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에서 수급가구 아동 자해 시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1.8%가 지난 1년 동안 자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가운데, 수급가구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비율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해를 생각해 본 수급가구 아동은 6.5%, 일반가구 아동은 1.6%였다.자살 생각도 수급가구 아동이 높..

2026.02.01. 17:25

등원 돕고 10시 출근, 하원 맞춰 3시 퇴근…"직원 생활 시계에 회사가 맞춰"

"유치원 등원을 시켜야 하는 직원은 10시에 출근하고, 하원을 맡은 직원은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 2~3시면 퇴근합니다. 제도를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원의 실제 생활 시계에 회사가 맞추는 거죠."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번역 전문 기업 프로랭스에서 만난 권영조 대표는 회사의 유연근무 운영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1988년 설립된 장수기업이지만, 근무 방식만큼은 어느 스타트업 못지않게 유연하다.프로랭스는 육아기..

2026.02.01. 16:49

근로계약·급여관리 한 번에…영세사업장 숨통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발급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연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플..

2026.02.01. 13:59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재산 32억원 신고…차관 8억2000만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원 장관의 신고 재산은 모두 31억9925만원이다.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약 2억원 늘었다.원 장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파트(7억4000만원)와 서울 양천구 아파트 전세권(7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본인 명의로 서울 마포구 대지(3억1505만원)를..

2026.01.30. 14:54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재산 13억1423만원…간부·퇴직자 재산도 공개

세종//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장관의 신고 재산은 모두 13억1423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내역보다 약 1억원 늘어난 규모다.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3억5000만원)와 경남 창원 단독주택(2억1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본인과 모친 명의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2026.01.30. 14:43

퇴직금 대신 보험료·카드값…끝내 구속된 철강업체 대표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개인 보험료와 카드 대금으로 쓰면서도, 퇴직 노동자들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외면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노동자들이 퇴직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급기한을 넘긴 체불액은 3억 원을 넘었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총 3억 2000여만 원을 체불한 철강재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포항에서 철강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노동..

2026.01.29. 14:25

폭력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 '주거'…최대 1년 안정 거주 가능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위험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거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긴급주거 이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늘리고,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성평등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 속에서,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2026.01.29. 14:03

쓰레기 매립 '돌려막기' 한계…발등 불 떨어진 수도권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자 수도권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지난 1월 1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 소각장으로 몰리자, 대전·세종·충북·충남은 27일 외부 폐기물 반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업체를 공동 단속하기로 했다. 사실상 수도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신호다.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지 못하..

2026.01.28. 18:22

사업장폐기물로 둔갑하나?…시멘트 공장서 생활폐기물 소각 우려

세종//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 조치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 업체로 넘긴 쓰레기 일부가 대기오염 방지 설비가 부족한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소각장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28일 업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공공소각장 처리량을 넘어서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2026.01.28. 17:58

"월급 아닌 사업소득" 서울 유명 맛집서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세종//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첫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적발된 곳은 30대 대표와 가족이 홍대와 신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해온 음식점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연 매출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

2026.01.28. 17:54

임금체불 뒤 도피한 사업주 구속…노동부, 통신·체포영장 강제수사 확대

세종// #.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원을 체불한 뒤 수사를 피해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던 사업주가 끝내 구속됐다. 체불 사실을 부인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를 이어가다 통신영장으로 위치가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해당 사업주를 검거했다.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임금체불 강제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강제수사는 모두 1350건으로 집계됐다...

2026.01.27. 12:00

노동부, 쿠팡·야간노동·로봇까지 노동안전 관리 범위 확대

세종//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부터 야간노동 규제,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까지 그간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기존 법 체계의 한계를 넘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노동안전 정책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과 관련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고소·..

2026.01.26. 17:02

기술 배워 진로 바꾼 청년들…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84.8%

세종// 기술 교육을 통해 진로를 전환한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있다. 자동화·인공지능(AI)·스마트 제조 확산으로 실무형 기술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이 청년층의 대안적 진로로 주목받고 있다.26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025년 2월 하이테크과정 수료생 취업률은 84.8%로 집계됐다.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 광명 융합3D제품설계과 등 일부 학과는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하이테크과정은..

2026.01.26. 16:25

중소기업 AI 훈련비 90% 지원…인력공단,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신설

세종//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공지능(AI) 직무훈련에 참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훈련비 부담을 덜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AI 교육은 현장과 지역으로 넓히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해 참여 문턱도 낮췄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사업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AI 융합훈련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직무훈련에 참여하면 기업이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한..

2026.01.2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