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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16

[포토] 법정 향하는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15

[포토] 한덕수, 1심 선고 공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15

검찰 '김병기 부인 법인카드 의혹' 공공수사2부 재배당

검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재배당했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반부패수사1부( 이희찬 부장검사)에 있던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 사건을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로 지난 12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재배당은 검경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과 함께 집중 수사를 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헌금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김 의원 수사를 맡고 있다...

2026.01.21. 11:54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효성·HD현대 등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수년간 전력 설비 입찰을 담합해온 대기업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1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

2026.01.20. 20:15

검찰개혁 공청회 '갑론을박'…"보완수사권 누가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3단 구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찬성 측 토론자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반대 측 토론자로는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나섰다. 이날 최 교수는 전문수사관..

2026.01.20. 17:10

대법,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씨(5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선고가 심히 부당..

2026.01.20. 16:57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의혹' 중앙지검·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과 양천구 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 중이다.특검팀은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검사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 검사는 현재 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다. 아울러 대검..

2026.01.20. 15:18

호재성 기사로 부당이득 112억 취한 전직 기자·증권맨, 혐의 부인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 증권사 출신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자 A(51)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48)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지난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 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2026.01.20. 12:58

法, 尹 측 '내란특검법 위헌심판제청' 기각·각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내란특별검사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일부를 기각·각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헌재)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적용된 법률이 위헌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헌..

2026.01.19. 18:03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법무부는 19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고 밝혔다.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국내 체류지 변경 신고(전입·전출)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전입·전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했다.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2026.01.19. 17:59

노동권·공정거래·주주가치 '새 먹거리'로 뜬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사법·공정거래·노동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법률시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수사 구조와 심급 제도의 변화는 로펌 내부의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거래·노동권 강화 정책으로 기업의 규제 대응, 노사 분쟁에 대한 법률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간 국내 로펌 시장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수사 분야에서 상징적인 존재였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

2026.01.19. 17:40

警출신 변호사 모시고, 규제 베테랑 영입… 로펌계 채용 변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법률시장의 채용 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그간 로펌 경쟁력의 상징이었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로펌계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흐름에 맞춰 사건 초기 대응에 정통한 경찰 출신 인력을 확보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인 '재판소원제'의 도입 등은 헌법·공법 분쟁의 폭증을 예고하며..

2026.01.19. 17:38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속도…운영 여부 미지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능성을 제기, 형사재판 절차가 한동안 멈춰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은 19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를 열었다.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날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

2026.01.19. 17:25

'통혁당 재건위' 고 강을성씨 사형 50년 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았다.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

2026.01.19. 14:14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6일부터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 모..

2026.01.19. 13:46

'징역 5년' 尹 첫 단죄…남은 재판만 7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비상계엄 선포 409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남아있는 1심 재판은 7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사건들은 준비·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 내 7개 재판 모..

2026.01.18. 17:04

해외 직위 '전임교원' 기재해 면직된 교수…法 "부당"

해외 대학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외국 대학에서..

2026.01.18. 13:50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다음달 9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4139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김 전 검사의 죄질을..

2026.01.16. 19:18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법성 인정했다...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위법성을 언급했다는 데에서 향후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6.01.16.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