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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2025.10.04. 18:49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4일 늦은 밤 결론을 낼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이날 심문에서는 검찰이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위원장이 여섯..

2025.10.04. 18:28

"보호자 맞아?"…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인권옹호기관 전 조사관에 '징역 10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자신의 보호를 받던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10년간의 관련..

2025.10.04. 13:5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오늘 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결정한다.당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였지만, 체포적부심사 진행으로 시한이 연..

2025.10.04. 10:54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범여권 관계자들에 대해 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이날 "조 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2025.10.02. 18:25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 목사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

2025.10.02. 16:22

내란특검, 尹 외환 혐의 소환 불응에 "형소법 따라 진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외환 혐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일정은 수사팀에서 고려해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2025.10.02. 16:21

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2025.10.02. 16:21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재산 추징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건희 특검팀은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

2025.10.02. 16:20

법무부, 1345 외국인센터 가동…'지게차 괴롭힘' 재발 방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방..

2025.10.02. 14:41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2025.10.02. 14:35

'캄보디아 기업형 피싱조직' 가담 20대, 1심 징역 3년 6개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구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97만4400원을 추징했다.김씨는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김씨는 작년 12월 캄보디아..

2025.10.02. 10:57

정성호 장관, 일선 검찰청 찾아 "검찰개혁 후속 조치 적극 임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취임 후 일선 검찰청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1일 오후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정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해 검찰이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면서도 빈틈없는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2025.10.02. 10:50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 유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이 유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재판부는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2025.10.02. 09:55

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내년 10월2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개혁 세부 사항을 논의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며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

2025.10.01. 18:27

초유의 '대법원 현장국감'…"輿 사법부까지 장악? 삼권분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여당은 '대법원 현장국감'이란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대 여당이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삼권분립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지난달 30일 열린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

2025.10.01. 18:27

내란특검 파견검사도 내부 논의…"공개적 입장 표명은 없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 내부에서도 일부 파견 검사들이 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팀 상황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회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견된 검사 인원 전체가 모인 것은 아니고 일부가 모여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앞서 김건희 특..

2025.10.01.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