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스타그램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뀌었지만, 전..

2025.12.04. 15:52

'김건희 수사 청탁 의혹' 박성재, 내란특검 출석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박 전 장관은 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그는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나',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해 김 여사의 메시지를 받고 검찰 인사에 반영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2025.12.04. 15:22

'고가 금품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4일 특검에 출석했다.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 51분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수수 사안에..

2025.12.04. 14:56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수중수색 명령으로 오인 가능"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장 본부..

2025.12.04. 14:20

대법,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B·C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숨지게 한..

2025.12.04. 14:16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2022..

2025.12.04. 12:08

대법,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2025.12.04. 11:29

변협·여변 전 회장 13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도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前) 회장들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입법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서·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 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여성변회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2025.12.04. 11:16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법정 최고형도 부족"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2025.12.03. 20:04

[속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2025.12.03. 18:20

눈앞에 온 비상계엄 '심판의 시간'… 윤석열·한덕수 내년 1~2월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내년 2월 중순 정기인사 전 1심 판결을 내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2025.12.03. 17:55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시작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앞서..

2025.12.03. 14:39

김건희,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오후 결심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준수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돼 오후에는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에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

2025.12.03. 13:56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신속히 공소 제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긴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박지영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전날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2025.12.03.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