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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토지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청구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25.10.12. 13:38

내란특검, 조태용 이번 주 피의자 조사…尹 정부 인사 수사 막바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둘러싼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향후 외환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12일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전 원장 소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음 주 중 출석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

2025.10.12. 12:32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으로 파악됐다.소속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2025.10.12. 11:18

순직해병 특검, 이번 주 尹 소환 전망…출석 가능성 낮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하고 있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출석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의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께 소환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윤 전 대통령은..

2025.10.12. 10:48

7년간 19일만 미국 체류 복수국적자…法 "국적이탈신고 반려 정당"

7년 동안 19일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생활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5년 미국에서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께 국내 입국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인..

2025.10.12. 09:55

대법원, 1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최종 결론을 오는 16일 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지분을 '특유재산' 혹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지 여부다. 앞선 1심은 '특유재산'으..

2025.10.10. 20:31

法, 오는 14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심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또 같은..

2025.10.10. 18:47

김건희 특검, 법무부에 검사·수사관 추가 파견 요청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기관에 추가로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남은 의혹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란 특검팀 역시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특검보는 "금일 기준 1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9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2025.10.10. 18:25

[속보] 대법원, 1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2025.10.10. 18:17

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3∼4월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2025.10.10. 16:01

법원, 한덕수 두 번째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도 허용

법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2025.10.10. 15:54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尹 내주 소환 방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구체적인 출석 날짜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보 후 며칠 말미를 주는 게 일반적이라 주 후반쯤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2025.10.10. 14:51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불출석…法 "정당한 사정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다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2025.10.10. 14:33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순직해병 특검 첫 참고인 조사 출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0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했다.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4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이 전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인 이 전 대표를..

2025.10.10. 10:13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내란 특검팀은..

2025.10.09. 20:47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5.10.09. 19:49

법무부, 여순사건 배상판결에 항소 않기로…“국가 책임 다하겠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 가운..

2025.10.09. 17:20

임은정 "검찰, 뿌린 대로 거뒀다"…檢 폐지 법안 통과 후 첫 SNS 메시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발언 자제를 당부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메시지다.임 지검장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명절 연휴 직전,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다"며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

2025.10.05. 18:26

친누이 성폭행한 60대 남성, 1심 무죄받았다가 항소심서 징역형

친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 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

2025.10.05. 15:00

법원 "표현의 자유 제한 신중해야"…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 결정으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심문 종료 후 약 2시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2025.10.04.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