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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율 조작한 교수…法 "해임 처분 과해"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가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고자 친·인척을 허위 등록한 뒤 자퇴 처리한 교수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 대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대학 교학부총장 B씨는 2020년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6명이 미달되자 각 교수들..

특검, 국회 계엄 해제 재구성 속도…"의도적 방해 있었나"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계엄 당시 국힘 소속이던..

마포구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

[속보]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유지

[속보]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유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법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민중기 김..

[속보]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속보]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수사 진척 뒤 검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란 특검팀은 현재 소환 계획은 없다면서도 관련 수사 진척 후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는 추 전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언제 소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40분만 종료…이르면 오늘 결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4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약 40분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이원모 前 인사비서관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 재임 당시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비서관의 차량과 휴대전화이며 자택은 제외됐다.순직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 "尹 바로 기소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 재청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전날 집행불능으로 체포영장의 효력이 끝났다"며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영장 청구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점이 나와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가면서 다시 신청할 것인지는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문..

[속보]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고려"

[속보]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고려"

‘광복절 특사’ 대상에 조국 부부·최강욱·조희연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의견을 이재명 대..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박학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학선은 사건 당일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사 청구…오후 4시10분 심문

[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사 청구…오후 4시10분 심문

檢보완수사권 폐지에…법조계 "경찰 견제 권한 필요"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공헌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으로, 검찰은 이 권한을 통해 경찰의 미진한 수사 결과를 뒤집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왔다.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통제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특위)는 검찰..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7일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가지다.김 여사는 지난 6일..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판사 감찰해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비자금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자금으로 인정한 김시철 원장(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처벌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국고 환수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환수위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원장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밝힌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으로 은닉돼 왔던 비자금임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개인재산으로..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 가를 정재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3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그간 특검팀의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다.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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