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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IBK 기업은행 직원 다시 구속 기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2025.06.11. 12:34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남녀 일당 구속 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전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부..

2025.06.11. 07:36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관..

2025.06.10. 18:05

검사만 120명 전례없는 '3대 특검'… "민생수사 지연 우려"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검사 차출이 현실화됐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민생 관련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검이 상시화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옥상옥'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2025.06.10. 17:55

법원, 李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2건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전..

2025.06.10. 15:18

'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가담…法 "미필적 고의"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금수거책에 대해 대법원이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

2025.06.10. 15:02

[속보]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5.06.10. 14:38

'채해병 특검법' 임박…공수처 "최선 다해 수사하고 자료 넘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채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 출범 후 자료를 요청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열심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공수처 검사의 특검 파견에 대해 "규정에 내용이라 기정사실이고 규모 등은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 지켜봐야 한다..

2025.06.10. 12:51

윤석열 "상부가 대통령? 명백한 거짓말" 직접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화상회의를 통해 군 간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2025.06.09. 20:03

'사법리스크' 덜어낸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2025.06.09. 17:56

경찰, 尹 12일 소환 재통보…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2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경찰 출석조사를 받게 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2025.06.09. 17:54

검찰,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임직원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KB부동산신탁, 성남 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2025.06.09. 15:20

내란 혐의 6차 공판 출석한 尹…특검 질문에 '침묵'

6·3 대선 이후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대선 이후 자신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을 앞둔 데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2025.06.09. 14:17

법원,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2025.06.09. 11:56

[속보] 서울고법,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2025.06.09. 11:28

尹 '내란 혐의' 내일 6차 공판…대선 관련 발언 여부 '주목'

6·3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법원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원 포토라인에서 대선 관련 발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2025.06.08. 14:16

"故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판단 대법서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2025.06.07.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