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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與 '교사 정치참여' 추진..."지선 앞 표심확보 노림수"

더불어민주당이 교사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던 만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교육감 등 선거 출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李리스크 토론회·전산망 마비 대응TF… '대여투쟁' 장내로 옮긴 국힘

장외투쟁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와 장내투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정책 이슈를 선점해 밥상머리 민심을 잡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와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재정중독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코스피 5000·배임죄 폐지… '경제메시지' 전면에 내건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배임죄 폐지'와 '코스피 5000시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경제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에 둔 정책기조를 강조하며 경제입법에 드라이브를 통해 추석 민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

여야, 연금개혁특위서 ‘정부 조치 미흡’ 한목소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국민연금 재정건정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준비 부족과 미비한 후속 조치를 지적했다.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연금개혁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금 소진 시점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증했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

국힘 "전산망 셧다운은 인재… 정권 무능이 불러온 총체적 실패”

국민의힘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와 관련해 "단순 화재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화재 발생 닷새가 지났지만 복구율은 15%에도 못 미친다. 최소 4주 이상 걸린다는 전망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택배 배송 지연, 기차·버스 승차권 발급 차질, 복지 서비스 인증 중단으로 국민 생활 전반..

與, 이준석 '4.5일 장밋빛 미래' 발언에 "재난까지 정치 놀음…철부지 같은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언급한 '4.5일 장밋빛 미래' 발언을 두고 "일상과 비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재난 상황마저 정치 놀음으로 전락시키는 철부지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총력대응 지시를 한 것을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유치한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與,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진술에 "조직적 은폐·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공용 PC를 초기화했다는 진술에 대해 "조직적 은폐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윤석열의 파면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공용 PC를 초기화했다는 결정적 진술이 특검을 통해 확보됐다"고 전했다.문 대변인은 "이른바 '플랜 비'로 불리는 이 치밀한 증거인멸 계획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실행됐다"며..

[포토] 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가 열렸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했다.

[포토]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가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있다.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법사위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나경원 의원 '국회 법사위 발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법사위 참석하는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가 열렸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했다.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가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있다.

[포토] 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가 열렸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했다.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 들어보이는 서영교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들어보이고 있다.

[포토] 한 숨 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듣던 중 한숨을 쉬고 있다.

[포토] 물 마시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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